법령 의료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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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7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여명 1 조율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오승철 1 전호성 1 유화진 1 한위수 1 손지열 1 오성헌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7, 2016. 11.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62, 2015. 5.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9, 2015. 5. 2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의료법제77조제3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9년

10.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